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의안 번호	462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뷰티풀파크(舊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부지(서구 오류동 1620-7)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예정) 구축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 지    번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0-7 (면적 2,013㎡)

○ 지    목 : 주차장(버스차고지)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면적 : 2,013㎡

나.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2024. 4.

○ 사 업 비 : 60억원/개소 (국비 42억, 민간 18억)

○ 사업규모 : 액화수소충전소 120kg/h 구축(수소버스 120대/일 충전 가능)

○ 사업내용 : ‘22년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충전소 구축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동의(승인)내용

- 공유재산인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부지(버스공영차고지 토지 일부 분할)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검토의견

○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대중교통 선도 사업추진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로 수소버스 보급 가속화 및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할 수 있는 중점 사업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득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검토보고서 1부.

2. 관련법률 1부.

붙임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검토보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확대와 수소버스 전환 가속화로 수소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물질 유발 해소 기여

□ 개   요

○ 위    치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서구 오류동 1620-7)

○ 면    적 : 2,013㎡

○ 사 업 비 : 60억원/개소(국비 42억원, 민간 18억원)

○ 사업규모 : 액화수소충전소 120kg/h 구축, 충전기 2EA 규모

○ 참여기관 : 인천시, SK플러그하이버스

□ 추진절차

환경부 공모선정		실시계획 변경		토지분할		행정재산 관리자 변경		지방의회 동의		구축사업 추진

□ 추진사항

○ 2022. 8. : 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 선정

○ 2022.12. : 수소충전소 구축계획 수립

○ 2022.12.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수소충전소 부지 분할 검토

○ 2023. 4. : 필지분할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구	동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9998.7	1620-1	주차장	7985.7
					1620-7	주차장	2013.0

□ 향후계획

○ 2023.  9. : 시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2023. 10. : 공유재산 사용 승인 및 수소충전소 착공

○ 2024.  4. : 수소충전소 준공 및 사용수익허가

□ 사업대상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0-7번지

○ 항공사진 및 지적도
○ 현장사진(서구 오류동 1620-7)

붙임 2		관련법률

□ 영구시설물 축조 : 지방의회 동의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허가 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용료 산정 : 공시지가(원/㎡)×면적(㎡)×요율(5%)×감경(최대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준용규정) 행정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